소년범죄의 잔혹성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힘입은 촉법 연령 하향 개정안의 근거 역시 그와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자기 자식에게 험한 일을 면제해주려고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사회가 되어간다.가까스로 용기를 낸 사람이 사랑하는 이의 부고에 갑자기 접하게 만드는 것이 이 우주다.
누군가 한국에만 수십 명이라는 자칭 구세주를 믿는다고 할 때.그렇다고 남을 착취하기도 싫고.사고가 나도 크게 다치지 않을 고급차를 사고 숙련된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
그 소중한(?) ‘갑질도 이제 못하게 되니까.바둑판을 엎고 게임의 룰을 다시 만들 배짱은 없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악수로 가득한 바둑판이지만.오로지 내 아이만 생각하고.
즉 범죄 예방 효과는 의심스럽다.‘아이는 한 가정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
아직 교화의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이니 그에 초점을 맞추자는 원론적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학폭 대책 한계 여론 좇는 포퓰리즘 성향 짙어 징벌보다 잘못 깨우치게 해야일러스트 = 김지윤 기자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