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기준으로 따지면 일자리 가뭄은 더 극심할 것이고.
이러니 일반 국민이 일자리 풍년이라고 느낄 수 있겠는가.연합뉴스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일자리 역대 최대 투자·규제완화로 고용 보릿고개 넘어야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81만 명 넘게 늘었다는 통계청 발표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발표대로라면 고용시장은 2000년 이래 22년 만의 최대 일자리 호황이었던 셈이다.우선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정부의 일자리 대책도 뾰족한 것이 없다.
2018년 109만5000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지 4년 만에 44%나 늘었다.기업들은 이미 지난해 후반부터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여건 조성에 더욱 힘써 주기 바란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의 결과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었다.반드시 법이 강자 편이라서가 아니다.
법적 책임론이라는 보호막이 없었다면 이런 당혹스러울 정도의 당당함이 가능했을까.상급자는 포괄적 책임을 지지만.
유일하게 처벌된 공무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이었다.법적 책임 논리에 따라 상급기관은 빠져나가면서 1차 책임기관장인 자신들만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